“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500만원을 대여했고,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는 B로부터 C토지를 7억원에 매수하고, B에게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B가 잔금지급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는 B회사의 근로자인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복직을 원하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4월 19일 제주도민대학 서귀포캠퍼스 공무원연금공단 강의실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윤은경 변호사가 민사소송 절차와 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파산 등을 주제로 생활민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법적인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반짝이는 눈빛으로 강의 노트에 받아적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지만, 법적인 절차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법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도 변호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민대학 도민 로스쿨 강좌는 일반인이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 알아두면 좋을 법과 상식 등을 알기 쉽게 변호사 등 전문가가 설명해 준다. 도민 로스쿨 A반은 ‘실생활에 필요한 재미있는 법률 상식’ ‘부동산 및 금전 거래의 주요 법률 문제’ ‘유언·상속에 관한 법률 상식’ ‘민사소송 절차’ ‘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파산’ 등의 주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8차시에 걸쳐 16시간의 1학기 과정을 진행했다.

도민대학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내 대학, 기업,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프로그램, 강사, 강의실 풀(Pool) 구축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연계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위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지역 23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등 지역 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주도 교육청과 도내 5개 대학교,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8개, 도내 민간 기관 및 단체 9개 등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민대학은 ‘도민과 함께 열린 평생학습, 미래 제주로’를 목표로 ‘도민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 ‘평생학습으로 도민의 미래 성장’, ‘도민 주도 사회 통합 선도’ ‘체계적인 운영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수립했다.

제주도민대학은 인문·교양, 직업·실용, 제주이해, 사회통합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성별로 신성장 및 지역 기업 수요 반영 인재 육성, 디지털 인재 양성, 실무 리스킬 지원,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명예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이 기사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