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를 위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의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10월 10일 결렬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오는 6일 10만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4차례의 본교섭, 9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전년도 인상수준만을 고집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고민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배타적인 태도로만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고작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현 위험수당의 명칭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바꿔 급식실의 위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응답하여,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총파업 예고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사업 부서의 대응 방안 등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일선 학교 등에 파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매뉴얼을 안내했다”며 “지난 2일부터는 파업 관련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 취약 분야인 급식․돌봄․특수․유치원방과후운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율에 따라 20~50% 미만일 때는 식단 변경 및 간소화, 50%~70% 미만인 경우는 대체식인 빵·우유 등 제공 70% 이상은 대체식 또는 도시락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돌봄, 특수교육, 유치원방과후 과정,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