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인 단일 광역 행정체제를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인 다층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차기 제주도정으로 넘어간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동제주시장,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동제주시의원, 서제주시의원, 서귀포시의원 등 기초의회 의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를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신중론' 등을 제기하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쟁이 일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 또 선거 준비하신 분께 죄송하다. 최대한 이른 시일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라며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5극3특'에 명시한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 요구했지만 번번이 정부 불수용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상황 등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 됐고, 지난해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결과인 '행정구역 3개 구역'과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결정되지 못하고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5극3특'의 국정과제에 명문화하면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한 뒤 "도지사로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임기 동안 조기에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관련 법률 정비나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이 치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입장을 이해하고,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제주도가 목표한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내년 7월 1일 출범이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를 2027년 또는 2028년에 설치할 경우 내년에 선출되는 광역의회 의원인 제주도의원의 임기와 맞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임기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2027년 도입 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임기는 3년, 2028년에는 임기가 2년이 된다"라며 "2026년 6월 선거로 당선된 제주도의원의 임기는 4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3년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3년이나 2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점을 내년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등 1~2년 미루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시행해 제주도민의 뜻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가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설명한 것처럼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오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2027년이나 2028년에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9년에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2030년 7월 1일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국정과제를 완수하려면 2027년이나 2028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정보공개나 준비상황 공유가 부족했다"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