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례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4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현명한 처사로 여겨진다. 이번 공청회 결과, 당초의 예상대로 제주형 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시 구성이란 면에서 위헌 소지는 없으며, 이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민의 검증을 얻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지방의회 구성 없는 행정시장 선출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 제도를 또 다시 고치면 도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다만, 찬·반측 인사들은 도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제주도가 제시해 온 '지방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 방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 사회에 혼란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을 표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출 방안만을 고수하지 않고, 도민적 토론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한층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본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허수아비 시장'이 임명되는 현행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는 터에, 자치권마저 상실되면서 서귀포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공약 제시가 비록 기초자치부활에는 미치지 못하나, 나름대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귀포시가 더 이상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행정시' 제도는 서둘러 개편돼야 한다. 일각에서 도민 혼란 등 부정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서귀포시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가 다시 찾아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적의 기초자치 모형이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지난 4년'을 교훈 삼아 시민의 자존심과 창의성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