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추진되는 일부 국비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사업은 필요 이상으로 국비를 투입하는 경향인 반면, 또 다른 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시민들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중섭 문화거리 정비사업과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이중섭 거리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도의원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당초 용역대로 설계된 간판 디자인에 2억원 가까운 거금을 들여 서둘러 교체하는 것은 누구든 쉽게 납득하기 힘들 터이다. 

사업추진 과정이야 추후 감사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아무리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예산 낭비요인은 없어야 한다. 국비 지원사업은 이른바 눈먼 돈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니라, 엄연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비 외에도 일정 부분은 지방비가 투입되기에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돼서는 안 될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사업이 뒤늦게 중단된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리라 본다. 전국 공모를 거쳐 어렵사리 선정된 국비 사업에 대해 추후 지방비 확보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납한 사실에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방비가 부족했다면 당초부터 사업신청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업이 도중하차하는 바람에 당초 제주올레와 자전거를 연계해 명품 녹색도시를 기대했던 상당수 시민들에 커다란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각별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 한마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반납한 행정 처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과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상당 기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에게 두 얼굴을 띤 것으로 비쳐지는 두가지 국비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해 행정당국의 적절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