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심권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도심권 6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동홍, 서홍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2개 반 및 동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심권 6개동에는 전체 주차면 1만 8526면 중 1만573면(61%)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시는 비중도가 높은 부설주차장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도심권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서는 주로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진출입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도심권 6개동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61건을 적발(무단 용도변경 15건, 물건적치 44건, 진출입로 폐쇄 2건)해 현지시정 및 원상회복 계고를 하고 24건에 대해 원상회복시킨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주차장 외 용도(주택, 사무실, 창고, 화단 등 설치)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진출입로 폐쇄, 반복적인 물건적치, 고정물 설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행정제재는 두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하게 된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형사고발 후 사법기관 처분결과통지 접수일을 기준해 3개월 기간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저조가 도심권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 점검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