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일 도민평가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제주도청 전경.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평가할 주민배심원단(도민평가단)이 운영 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도청에서 원 지사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약 도민평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주민배심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성을 고려해 인구 비례(지역별·성별)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0여 명이 선발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평가 ▲공약변경 평가 등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상시 시스템이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실천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약세부실천계획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여부를 집단적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감안해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세부실천계획은 주민배심원단 공약평가 권고안을 반영해 확정한 후 오는 다음달 중 도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배심원제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주로 공약이행도를 공표해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등 공약실천과정에 대한 주민소통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민선6기 도정은 공약실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도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는 체계적 공약실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도는 그동안 개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약 수립·이행·변경 및 공약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명문화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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