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한·중 FTA 협상 중단과 제주 농업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다음달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가뜩이나 바쁜 가을 농번기에 농민들에게는 맥이 풀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며, 심각한 먹거리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미 중국은 낮은 생산비와 풍부한 노동력, 넓은 농지와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한·중 FTA 체결로 그나마 있던 관세장벽마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농업 붕괴는 시간문제”라며 “정부발표에 따르더라도 한·중 FTA 농업피해규모는 앞으로 15년 동안 약 2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한·미 FTA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특히 한·중 FTA 체결은 제주농업 피해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주감귤과 중국 감귤의 도매가격 차가 2배, 마늘 3.7배, 감자 3.7배, 심지어 당근은 6배 이상의 가격차가 생김으로 인해 10년간 누적 제주농업소득 감소액은 최대 1조 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제주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24일) 제주도청 앞에서는 ‘한·중 FTA 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주농업의 위기적 상황과 생존권적 위협에 직면한 수백명의 농민들이 한·중 FTA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중 FTA 협상에 앞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제주농업 회생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농업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을 비롯한 주요 밭작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중 FTA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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