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 2980억원을 삭감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부대조건으로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 828억 원의 95%인 1조 294억 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 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항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2013년 예산 부대조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2014년은 물론 2015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국회의 지적사항, 2013~2014년 국회 부대조건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전문가들이 수차례 선회장 확대와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은 묵살돼 왔다고 을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77°에서 30°로 변경된 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면서  환경피해가 자명하며, 심지어 해당 변경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미 항공모함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등이 수시로 오고 갈 해군기지 항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는 군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군관사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의 해양 공사로 강정 연안의 해양 환경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이 마련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항만공사 감리비 21억여 원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2012년과 2014년 태풍에 따른 케이슨 피해 등은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