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위, 김병립 예정자 인사청문…행정경험 조직 안정화 기대 사실상 '적격'

▲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위회(위원장 신관홍)는 16일 김병립(61)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특위가 '적격'에 무게 중심을 둔 이유는 '제주시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및 제주시 안정화'였다.

원희룡 지사의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김 예정자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 이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40만 제주시 수장'을 맡는 행운(?)을 품게 될 전망이다. 김 예정자는 우근민 도정 당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제주시장에 재직했다.

김 예정자가 임명되면 지난 8월 이지훈 시장의 중도하차 후 4개월여 만에 제주시장이 취임하게 된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예정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 등에 대해 검증했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적격' ,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인사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동생 소유 농지를 본인 농지원부에 기재해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불법 건축물 설치, 자녀 입학문제로 인한 위장 전입했다"면서 "제주시장을 역임한 예정자가 농지법·건축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특위는 "제주시장 재직 시 동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서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특위는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가 도청 앞 농성장 강제 절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해 과잉행위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6·4지방선거 때 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면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지만 예정자는 권위주의적이며, 협치 부족 및 퇴행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사특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특위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구성지 도의장에게 보고하면 구 의장은 제주도로 전달하고, 원희룡 지사가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시 화북동 출신인 김 예정자는 제주중과 제주일고, 제주대 행정대학권을 졸업했다. 행정공무원을 지내다 지난 1996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8년 제주시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 제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김 예정자는 2002년(7대)과 2006년(8대) 제주도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잇따라 당선됐고, 도의회 부의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김 예정자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우근민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우 후보가 당선되자 김 예정자는 도정 인수위원회 제3분과(자치행정분야) 위원장을 맡은 후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김 예정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제주시민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김 예정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고, 도정 인수위원회에서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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