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둬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당해산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는 반 헌법적인 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정부와 통합진보당에 각각 통보했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슷한 구성원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정당정치”라며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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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번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신 심판은 애초 청구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1960년 헌법에 들여온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의 길을 터놓기보다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고, 1958년 자유당 정부의 진보당 등록 취소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는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헌법 분야의 유엔이라는 ‘베니스위원회’도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을 분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다수 정파의 권력으로부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정당해산 제도가 자칫 정치적 다수세력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빠르게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정당에 대한 선택은 선거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 대신 국가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역설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는 반 헌법적인 자들의 음모일 뿐”이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다원성과 관용의 민주주의 대신 국가가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겠다며 함부로 국민들의 대표인 정당을 탄압한다면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저항이며,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의 척도”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폭거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사회의 치명적인 후퇴를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