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일의 예산갈등이 드디어 봉합되었다.
그동안 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 사회전체가 두 기관의 앙금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결국 설 민심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3월 직원조회를 통해 “도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개혁 사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 2월 26일, 노동조합과 가진 면담에서도 도지사께서는 예산개혁의 강한 신념을 내보이며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직집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도 예외 없이 동참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전국의 워크숍이나 지부장 수련회 등을 통해 작금의 예산사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은 물론,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개혁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4월, 제주시, 서귀포시 위주로 구성된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하는 노동연수원 주재, 정규교육 외의 야간학습을 통해 ‘보조금 관행 실태와 개선대책’을 내놓고자 마라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누구보다도 보조금의 선심성 집행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위직 입장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어, 제기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5월에 예정된 도민대토론회에 발제 전에 상영할 복안이다.

도에서도 이참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하위직공직자가 참여하는 ‘예산개혁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예산개혁의 핵심은 사회단체보조금이어야 한다. 도민들은 물론, 특히 이를 집행하면서 개연성에 시달리고 있는 하위직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금이 탄력성을 붙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눈에 띄게 투명해졌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보조금의 자부담율 도입, 보조금 수급단체의 공개,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무엇보다 도민사회의 의식수준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 모두의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수반될 것이다. 이미 지난 60여 일간의 지루한 ‘예산전쟁’이 그 증거이지 않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다.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도민의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해도 절반의 성공뿐일 수 잇다.

도민의 살점과도 같은 피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도민 사회단체 모두의 의식개혁과 동참만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신화를 이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