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30일 구상금 철회 촉구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협의회장 이정엽, 이하 협의회)는 3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해군의 강정마을에 청구한 구상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6월 8일,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로 확정 통보한지 9년이 흐른 지난 2월말 해군기지가 준공됐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 제주해군기지로 출발했으나, 해군기지 반대 움직임에 크루즈항이 추가된 관광미항으로 변경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해 완공됐으나, 크루즈 터미널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아직 채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해군은 주민들을 보듬고 치유할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는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해군은 강정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적 운명”이라며 “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감정적인 구상권 청구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도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통해 도민 사회를 대변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도 최근 제17차 제주민군복합형 함상토론회에 참석해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도 구상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화합하고 상생을 열어 갈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민 사회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하루속히 강정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로운 마을의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강정과 해군이 공존하면서 상생의 길로 정착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한다”며 구상권 철회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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