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작년 한해 제주도 정책 중 핫이슈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면 올해는 교통관련 대중교통체계 개편,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말까지 제주도 등록차량 대수는 477,979대로 역외세입차량 119,396대를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58,583대이다. 제주가 세대당 1.33대 보유라는 전국 1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해 날로 심화되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문제 현실을 진단하고 주차공급계획, 주차관리 운영 개선방안 등 제주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주차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최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간선도로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30만대가 안되던 5년 전만 해도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중앙로 등 상업지역 외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차를 가지고 나온 운전자들이 주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도심지 인구 집중 현상 및 매스컴을 통한 주요 관광지 소개 등으로 인해서 렌트카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지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및 맛집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쉽게 보이며 그 결과 교통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으로 인해 과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지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주차문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서 더 심각하다. 200~3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더라도 자기 편리를 위해 인도 위 개구리 주차 및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길모퉁이 주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교통체증 발생 지역에 안전봉 및 볼라드를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전봉 및 볼라드 앞쪽으로 다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가 이루어 졌으나, 최근 견인회사에서는 견인에 따른 차량 훼손 책임 및 외제차량 기피현상 등으로 견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불법주차 견인조치 문구가 있어도 사실상 견인 요청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추후 불법주정차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 견인조치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운전자 스스로가 주차문제를 고민하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인지 판단하고 미리 출발해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불법주정차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5분 초과 단속에서 1분만 넘어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 택시와 같이 승하차 목적 이외에는 주정차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복층화 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따른 노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했던 조항을 올해 3월에 일반인 대상 유료개방을 허용해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지자체간의 협약을 통한 공유주차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공유주차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최근 제주지역 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주차문제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스스로 주정차하기 전 다른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제주도에서는 운전자들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면 좀 더 성숙하고 질서있는 주차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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