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지역 출신 도의원들, 현 재정 편성에 문제 제기

제주도의회 예결위 장면.

제주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A도의원은 지난 6월, 제주도의회 예결위 추경심사 자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 인구 비율이 대략 7대3 정도인데, 예산은 6대4에 맞춰 편성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향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가 확정한 2017년 예산안 가운데 제주시 본청에 배정된 재정은 1조535억1500만원이고,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740억5600만원이다. 서귀포시 본청 예산은 6992억4100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396억500만원.

읍면동을 포함해 제주시에 배정된 예산(1조1275억7100만원)과 서귀포시 배정 예산(7388억4600만원)은 대략 6대4의 비를 이룬다.

제주시에는 19개 동과 4개 읍, 3개면에 48만3000여 명이 거주하고, 서귀포시에는 12개 동과 3개 읍, 2개 면에 18만1000여 명이 거주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비는 대량 73대27 수준이다.

A의원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인구비에 맞지 않게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서귀포신문>이 확인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비율에 대한 문제는 제주시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 사이 대체로 공감하는 문제다.

제주시 출신 B의원은 “예산배정이 인구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실제로 구좌읍과 성산읍은 인접한 지역이지만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 구좌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며, “대정읍과 한경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현재 예산편성 구조에서 시의 예산이 상당부분 인구와 행정수요가 집중된 시청과 동에 배정되고 나머지가 읍·면에 배정되는데, 제주시는 7개 읍·면이, 서귀포시는 5개 읍·면이 예산을 나누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귀포 출신 C의원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C의원은 “예산을 인구비례에 맞춰 배정한다면 제주자치도는 항상 전국 지방 예산의 1%만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말로만 1%의 한계를 벗어나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의식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가 고향이지만 제주시 동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D의원은 “예산 편성에서 두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배정에서 인구 비율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청을 비롯해 대부분 행정기관이 제주시에 집중된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제주시 주민들은 서귀포시 주민들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섬세한 배려이고, 이는 대부분 재정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진행될수록 생활편의와 복지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재정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은 항상 한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재정만이 건강한 지방자치를 담보한다.

현재 지방의원 선출 방식은 행정의 하부단위인 읍면동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제주도 광역단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을 재분배하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지방재정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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