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사실상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개위 권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법인격이 없는 직선제는 무의미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어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개헌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2018년 6월 개헌과정에서 함께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것은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제 첫 적용은 2022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이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