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교수, 송재호 제주대 교수 포함 18명 참여, 지방분권 등 논의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오후 2시에 출범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과 , 최형식 담양군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18명이 참여한다. 행정자치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김부겸 장관은 출범식 인사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전략회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출범시킨 만큼, 앞으로 개헌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 미래도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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