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증에 합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가운데, 국토부가 18일에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문서로 보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13일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송부한 내용이 그동안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 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자는 제주도의 공문은 성산읍대책위의 그동안 주장의 반복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건의와 달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과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별도의 건으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재조사에 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 용역의 재검증 결과에 상관없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제주도민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산읍대책위의 주장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동안 타당성용역의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성산읍대책위의 입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산읍대책위는 그동안 국토부가 지난 2015년 발표했던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가 ‘엉터리’라며 이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산읍대책위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과 국토부는 제2공항 공청회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해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턱으로 판단되는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

결국 김경배 성산읍대책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단식에 들어가 41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 이에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강우일 주교가 나서 원지사와 주민들 간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원지사와 성산읍대책위 사이 극적인 합의안이 이뤄졌다. 핵심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타당성 용역이 부실로 밝혀지면 그 결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성산읍대책위가 원하는 대로 반영된 것. 그런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시민은 “지난 겨울 우리가 촛불로 대통령을 바꿨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여전히 도민을 떼쓰는 아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 아직 풀 한포기 뽑지 않았을 때 도민들이 나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희범 전 민주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에서 ‘제주도민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며 “제주의 미래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맞나?”라고 물었다.

한편,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한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