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증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밝혀왔듯이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토 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동시추진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증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밝혀왔듯이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토 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동시추진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5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사유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은 저가항공사의 성장,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정부에 공항인프라 확충을 90년 중반부터 지속 건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6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약 6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 영역 과정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지역 간 찬반 논란 우려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산읍대책위가 주장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용역’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결과에 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 이후 반대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재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 혹은 수정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별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되고,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 발주할 경우 금년 기본계획(39억 원) 예산의 이월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게 불가피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해 종전 ‘사전타당성용역’을 분석·검증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업체와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시간 내 수행가능하다”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을 집중 발굴하는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6개월 동안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제주 2공항을 건설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개발예정지역 기초자료 분석, 기술분야 조사(측량조사, 지반조사, 항공 안전성 확보방안 등), 항공수요 분석,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공사시행 계획, 총사업비 산정 등을 중점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계획을 통해 공항예정지가 구체화 되면 주민들과 함께 주변지역 발전계획, 소음피해, 거주이전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오름 미훼손 방안’, ‘순수 민간공항 운영 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민참여 방안으로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이 발표에 대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5일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잘못된 용역으로 2년이 넘게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