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과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산읍 주민들이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주민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대책위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주종환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성산읍대책위에서는 김형주 난산리비대위원장, 김석범 수산1리장, 한영길 신산리장, 김경배 부위원장, 강원보 집행위원장, 김문식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분리하되, 예산 불용 등을의 문제를 대비해 발주 시기는 동시에 하는 안을 대책위에 제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동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간 시행하고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전문성 있는 연구 수행업체에 일임하자고 제안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도 추가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조사 대상과 기간, 구속력 등을 담고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보충했다.

국토부는제주공항 인프라확충 검토위원회와 관련해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전문가 5명씩을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주민 추천 몫의 전문가는 예정지 5개 마을에서 각 1명씩 추전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수행 업체는 과거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연구기간 중 최소 3회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느 입장이다. 최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 타당성 재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이후에 하되, 여러 문제를 고려해 발주는 동시에 한다고 해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의 안이 기존의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발주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 후속조치를 다시 국토부가 의뢰하는 걸 신뢰할 수 있겠냐“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주민대표들 사이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7일에 성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국토부는 또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으로 선정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과 겨우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에서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라며 고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성산읍대책위의 타당성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기본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의 진전을 스스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디. 그리고 “제주도정까지 대책위와 합의해 선 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  제2공항과 관련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