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대책위, “지역 주민 두 번 울리는 ‘철면피 예산’”

(자료사진)지난달 20일 김경배씨가 단식 중단을 결정한 뒤, 성산읍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가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내년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피해 지역 주민드를 두 번 죽이는 철면피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15억 6400여 만원을 내년도 공항확충지원단 예산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등 12억여 원이 제2공항 관련예산이다. 4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항확충지원사업단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공항건설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항을 전제로 주변지역에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시찰 예산도 선심성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이 2억 원,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이 3000만 원,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외 및 도외 시찰 예산에만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지역 핵심 마을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을 이용해 현재보다 더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비 3000만 원도 문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제2공항 관련 홍보를 제주도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성산읍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산읍대책위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도 전문사담관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이처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이고 구체적인 예산항목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항확충지원사업단 예산 중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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