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재검증 별도 추진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제2공항 재검증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제2공항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단식, 반대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반대위 인사들이 간담회를 통해 ‘입지선정 과정 재검증’ 등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합의, 발표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아직은 끝내지 못할 반대투쟁의 결연함을 읽을 수 있다.

한 사람의 도민이 30일을 넘기면서까지 단식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제주도정의 비인간성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물론 뒤늦게나마 성산읍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도와 반대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제2공항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할 것 △제주도와 반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등이다.

이를 국토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과연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정부와 도의 입장대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반대위 주장대로 ‘수많은 검증 오류와 부실용역 의혹’ 등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역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 어떠한 하자나 잘못이 없다면 이와 같은 합의안을 배척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역 갈등의 이면에 국토부의 책임 역시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절차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부실투성이 용역문제 등을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제주도정만이 아니라 국토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토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응답해야 하며 지혜로운 해법 도출에 함께 임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