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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절·성토 후 야적장으로 불법 변경 업자 구속영장 청구
양용주 | 승인 2017.12.14 15:12

임야를 건축야적장으로 불법 변경해 임대·매매 영업을 한 업체 대표가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하고, 폐기물(폐 목재)을 불법 소각 처리한 A업체 대표 임모씨(51)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6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등으로 절・성토 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임야 8224㎡를 무단 훼손하고, 추가로 2013년 9월경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을 하면서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자치경찰단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 목재) 183톤 가량을 불법으로 소각해 주변 토양 및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유사한 위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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