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예비후보 10일 '노동정책' 발표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노동특보나 노동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며,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등을 통하여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통한 ‘노동존중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노동현실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노동후진 사회”라고 규정한 후 “노동존중 제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에 따르면, 제주도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2015년 11명에서 2016년 10명, 올해 20일 현재 기준 1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 관련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에는 현장실습 중이던 고 이민호학생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지난 달 22일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부경욱 주무관이 24일 결국 사망했다.

강 예비후보는 “도정이 안전부서와 소관부서에서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행했으면 안타까운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해마다 일터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정규직(공무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노동배제의 제주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노동후진 제주’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노동존중 제주”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도가 ‘좋은 사용자’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존중 제주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고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현실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형태공시제를 제주도와 산하 지방공기업에 적용해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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