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1차산업 정책용약으로 ‘토지비축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환경보전과 친환경 농업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모는 “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해 매해 100억 원 규모로 토지비축이 이뤄지고, 토지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이 개발사업이나 관광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보전이나 친환경농업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모는 토지비축대상을 확대하기 ▲토지비축제도 대상의 확대 및 비축토지 매각 의회 동의권 을 명문화 ▲ 환경보전을 위한 비축 제도 운영 ▲ 환경보전과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농지도 대상에 포함 등을 내용으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현행 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9년 제주도특별법한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제도개선을 통하면 비용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