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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 자연‧문화자산 공유특허권 보호"김우남 예비후보 「제주가 먼저다 」 정책시리즈 제6탄 ‘공유특허권’
장태욱 | 승인 2018.03.26 23:25
김우남 예비후보.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6번째로 “제주만의 특수한 자연‧문화자산을 제주도 명의로 특허권을 설정해, 지식재산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주만의 자연‧ 문화자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경상남도를 필두로 각 광역시‧도들이 지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유‧무형 문화콘텐츠 발굴에 나서 일정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가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전통자산을 공유특허권으로 설정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에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 전통문화자산은 물론, 유‧무형의 제주만의 자연‧문화자산에 대해 공유특허권을 설정해 보호‧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제주도가 고향이고, 150년간 품종을 개량한 현재의 일본 벚나무 역시 제주도 왕벚나무가 본적”이라며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가장 전통문화자산이 많은 만큼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남 좋은 일’만 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필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라도 광범위한 전통문화자산의 지식재산권을 제주도 소유로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문화자산 발굴과 보호는 물론, 이를 매개로 한 법률 지원, 창업 지원, 관광자원화 지원, 전통지식교육 등의 기능을 갖는 (가칭)‘탐라지식재산진흥원’을 설립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제주전통문화자산 공유특허권 설정 △외국 등 기업과의 분쟁 사전 방지 △지식재산권 법률 지원 △전통문화자산 컨텐츠산업 지원 △제주도 청년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4차산업과 연계 △ 상황에 따른 지식재산권 무료 사용 검토 △청소년 교육 △어르신과의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제주어 보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 자연‧문화자산을 활용한 청년․중소기업 등 도민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며 “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처럼, 제주도가 제주도의 전통문화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보존에 나서는 것이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첫걸음” 라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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