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을 공문 없는 달로 지정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오히려 2월과 4월의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공문 없는 달을 폐지하고 365일 공문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문을 줄이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존중하고,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65일 공문이 줄어드는 현장을 위해 교육청 업무 관계자의 전산 능력 및 자체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교육과 연수 등을 지원할 것”이며, “결제 시스템의 상명하달식 인식을 쌍방향 소통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결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전산 프로그램이 학교의 자율을 존중하고 쌍방향 소통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전산 시스템을 위탁 개발해 적용하는 등 어느 한쪽의 업무를 부담시키면서 형식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공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3월 공문 없는 달을 만들기 위해 2월 말과 4월 초에 각 학교 교장-교감-문서접수 담당자가 확인해야만 하는 공문 수가 무려 172건에 달한다. 단 5일간 172건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며, “공문 없는 달이 가져다 줄 현장의 고충은 오랜 세월 교육자로 지내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자라면 누구나 1년 중 기간을 정해 공문을 없앴다고 해서 학사 일정이나 행정상 필요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교육정책의 한계이자 실수다”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이런 보여주기식 ‘공문 없는 날‘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근본적인 접근에는 못 미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정이다”고 지적하고, “제주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결제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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