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인터뷰] 기호5번 고은영

▲ 기호6번 고은영 후보(녹색당)

Q. 자신이 제주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A. 우리가 밝혔던 수많은 촛불은 광장을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궈낸 민주주의가 다시 혼탁한 기성정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과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도민이 힘을 가지는 기회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자치도 시행 후에 도지사의 권력은 커졌고,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마저 도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수천억대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인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제주의 최대 자원인 천혜의 자연을 지킬 것인가 소모와 고갈의 길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거대 양당, 기존 기성 정치인들은 지역의 개발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저, 고은영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녹색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호6번, 녹색당, 저 고은영이 ‘청정 제주’를 지키는 도지사, 그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 제주’를 만드는 도지사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행복을 위해 도지사가 힘써야 할 일은?

A.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선정 등 제주 자연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이며 응당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곶자왈이 파괴되고 중산간 지대까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제주의 청정 바다에는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수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파괴가 진행되었지만 도민들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거의 없었죠. 제주의 가장 큰 보물을 훼손했지만 그 댓가는 엉뚱한 이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개발을 멈추고 토건예산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은 낮은 반면 부동산 급등으로 주거용 주택 부족 현상은 수도권 못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 일자리를 안정화해야 하고, 무상 공영버스를 시행하도록 해서 도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라든지 주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제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엔진을 끄고 마이크 사용 없이 선거운동에 나선 녹색당 고은영 후보.

Q. 민선6기 제주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그나마 공이 있다면  제주의 미래비전을 ‘청정과 공존’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현실화시킨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한 점들, 미진한 점은 많죠. 전임 우근민 도정의 난개발에 대해 비판세력으로 등장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은 제주의 지표를 ‘청정 제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로 바꾸기는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개발 허가 건수는 폭증했죠. 양적 관광 우선정책에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 없이 성산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밀어부쳤고 제주의 4대 성장동력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신항만, 제2공항’을 주장하는 등 결국 우근민 도정보다도 더욱 대규모 개발계획을 이끈 도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희룡 도정은 집권 초기 수평적 권력구조 하에 도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합의 및 신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정 최우선 과제를 설정했지만 도민들과 밀접한 사안인 대중교통 개편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 오라관광단지까지 일관되게 먼저 정책을 집행한 뒤 정책을 홍보하는 방식의 정책 집행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협치와 소통이 아닌 제왕적 도지사와 불통의 정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기호6번 고은영 후보(녹색당)

Q.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제주 현안 3가지와 그 대책은?

A. 저는 세 가지 현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제2공항은 지금도 중요한 문제인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의 속도를 더욱 앞당길 중요한 현안으로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버투어리즘은 이미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증가는 도민의 실질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양적 관광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자연 수용력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적정관광객 총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 환경과 생태먹거리를 활용한 치유 관광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마을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생태관광, 공정여행, 농촌 관광 등의 대안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난개발 문제는 생태 자원 수용력에 대한 진단과 제주 미래에 대한 도민간 합의가 진행될 때까지 안전 및 생활 인프라 등의 공사를 제외한 개발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휴식을 부여하는 제주휴식년제를 취임 후에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제주동물 테마파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불허할 것입니다. 또, 절차를 밟아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부담금 1인당 3만원 의무 징수를 진행하도록 해서 이를 생태환경 복구 비용, 쓰레기 오폐수 등의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기호6번 고은영 후보(녹색당)

Q. 핵심 정책 공약 세 가지는?

A. 첫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와 제2공항 백지화 실현이고, 둘째는 전 도민 대상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제공, 셋째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Q.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재임기간의 성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보는데요. 하지만 현재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 간의 상호 폭로전은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작 정책에 대한 논의나 평가는 뒤로 밀려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Q. 상대 후보들에 비해 본인만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점을 들 수 있겠는지요.

A. 저는 평범한 도민으로서 강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는 도민들의 마음에 깊이 동화되어 출마까지 결심했습니다. 모든 도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피로에 시달리는 제주 사람들의 보편 정서에 누구보다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대의 여성 청년 정치인이 전무한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몸으로 보여주는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만을 위해 사는 근시안적 정치에 오랫동안 가담해온 기성 정치인과, 제주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고민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근원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고 봐요. 개발을 반대하는 정치, 도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기존 토호 세력들과 기득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치. 여성 청년 정치인이 펼치는 다른 정치를 이 시대가 요구한다고 봅니다.

제가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되기까지 기존 토호정치, 금권정치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시민 경선으로 진행됐어요. 선거본부 역시 자발적인 지지자들로 꾸려서 임하고 있고요. 도지사 기탁금은 만원 캠페인을 통해 모금해 충당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패거리 정치세력이 아닌 여성, 청년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당연히 저, 고은영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고은영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대표와 ‘2018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Q. 평소에 제주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해소 방안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주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어느 지역보다 공직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의 투명성도 어느 지역 보다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도의 행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도지사가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의 감사위원장 인사추천권을 이양할 것입니다. 도지사 결재문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는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제도를 취임 후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Q. 도지사가 된다면 산남, 서귀포지역에 대해 펼치려는 특별한 정책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에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자역맞춤형 진료과를 확충해서 2차 진료 병원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아동전문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한 행정체계 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자치권과 예산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적합한 발전 계획을 지역민들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Q.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요.

A. 저는 주저없이 제 어머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늘 청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거든요.

▲ 기호6번 고은영 후보(녹색당)

Q. 끝으로 도민, 유권자들께 지지,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죠.

A. 제주도민, 유권자 여러분, 현재 제주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주의 천혜 자원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제주 현실 속에서 잘 보고 계시겠지만 지가 상승, 쓰레기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관광객이 중심인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삶은 주변부로 물러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바람이 필요합니다. 녹색바람은 토호세력과 결탁하지 않은 젊은 생각, 다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저, 고은영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고은영과 함께 개발의 고리를 끊어내고 개발에 사용될 돈을 도민들 사이에 흐를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후보, 기호 6번 저, 고은영과 정당표는 8번, 녹색당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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