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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미혼 부모 지원 등 육아 환경 개선책 발표,10일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장태욱 | 승인 2018.06.11 10:40
김방훈 후보.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엄마·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을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며, 한부모 가정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등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방훈 후보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에 따른 엄마·아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공약을 제1공약으로 발표 하고 이를 위하여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및 육아 우수 동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겠으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것이며,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 후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 부여 하겠다”고 했다.

김방훈 후보는 두 번째로는 “임신(난임)·출산·보육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 휴가를 보장하고 최대 90일까지 난임 치료 휴직을 보장하며 난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아울러 “첫 아이 가질 때까지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모자보건지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하되 출산코디네이터는 임신과 출산 경험한 경력 단절여성들을 재교육해 ‘출산코디네이터’로 양성하겠다.” 또한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함은 물론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를 확대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위생 점검 의무화를 도입할 것이며 장난감 도서관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을 지원하겠다. 고 했다.

김방훈 후보는 세 번째로 “한부모도 마음껏 양육!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내세웠다.” 실행을 위해 “1세미만 모든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경우 자산, 소득, 부양 의무자와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최대 1년까지 제공하는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강제 위한 제재 강화를 위해 해외출국금지 및 운전면허취소 등을 검토 하겠으며 양육환경개선 및 제주도가 부담하는 양육제도 수립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저출산 방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방훈 후보는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태아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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