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언사이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원내교섭단체 몫만 받지 않는 것으로 3당 원내대표들간 합의가 이뤄진 후의 워딩이다. 올해 책정된 총 62억 7000만 원 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몫인 약 17억 원 포기’ 합의에 대한 자화자찬인 셈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이는 까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 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오십보백보다.

 서로 손을 잡고 득의만면한 기념촬영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볼썽사납다고 혀를 내두른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이 국회의장이고 거대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들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 국회의원의 민낯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정당별 원내대표, 모든 국회의원이 받아쓴 특활비 내역과 그 용처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잘못 쓰인 금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올해만도 국정원 외 정부 기관 곳곳에 3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특활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에 60억원 남짓 국회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전액 폐지하고 여타 국가기관의 줄줄 새는 혈세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 특활비를 쓴 것으로 드러난 국회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요구한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벌써 두 번이나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특활비 내역과 용처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회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 혈세 도둑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지역구 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각자는 당선된 이후에 세비 이외 업무추진비, 연구비, 특활비 등을 얼마나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리 혈세 도둑님은 아니라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어떤가. 그리고 세 의원이 함께 국회를 향해서 “이 기회에 그동안 비굴하게 사용해온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자”고 정중히 촉구하는 게 옳은 길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