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비가 1조 323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 원 규모의 균특(국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총 1조 4701억 원이다. 이방이양사업비 전액은 지방소비세로 보전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톤)에 대한 국비 954억 원만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견되었으나,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가 신규 배정되는 등 그동안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국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지방이양사업비 1466억 원을 포함해 총 364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 3251억 원보다 12.2%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10월과 11월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