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최근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에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다. 감염병 재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계난을 겪게 될 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에도 활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월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경기도 도의회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더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재난긴급생계비를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경기도에 속한 30개 시군도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5만~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월 8일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20~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은 중위소득 100% 미만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를 시작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제주자치도는 긴급지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를 배제해 의회의 원성을 샀다. 기왕에 추진할 사업이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담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 벌어질 재난상황에도 대비하면 좋았을 것이다.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교육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불안정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해 재난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을 소홀히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도 문제다. 재난기금이 예금화되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만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은 장래를 대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다. 처음 도입한 사업이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차후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