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사이에 정가에 주목을 끄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한 후보자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게 하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또 다른 하나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 명단에 위성곤 당선자도 포함됐다. 위성곤 당선인이 선거를 앞두고 당내 행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게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발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운동 기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게 법안처리 무산의 주요 원인인데, 위성곤 후보가 그 책임을 야당에 미룬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위성곤 후보자를 허위사실을 공표해 야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사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4·3 특별법 처리여부에 도민사회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의욕을 보인데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기간, 4·3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뜻을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법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에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부처의 특성상 이해할 수도 있다지만,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법안에 찬성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하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한다. 법안소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남은 문제는 상임위 전체회의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데 첫 관문부터 굳게 잠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제주지역에서 국회의선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4·3에 대해 편협한 태도를 취한 게 연패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이런 시각을 의식했는지, 올해 열린 21대 총선에서는 4·3특별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려 차례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태도변화가 제주사회에는 반가운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쇄신해서 여당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유권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지난 12일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결과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변했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게 했다.

지난 선거에서 위성곤 후보자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위성곤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 증명하고 말았다. 어이없는 모순이다.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철회하던지 법안처리에 협조하던지 둘 중 한 가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