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수장과 단체장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자치단체가 운영되도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복지를 진전시켰으며,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였다.

그런 선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대표적인 문제로 단체장들의 일탈과 지방정치의 부패를 들 수 있다.

단체장들의 일탈은 최근 벌어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현 재도 하에서 민선 공직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큰 권한을 누리는데, 이들은 늘 지역의 토호들에 둘러싸여 있다. 민선 공직후보자들은 늘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선거에는 항상 돈과 조직이 필요하다. 민선 공직자들은 토호들과의 유착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착은 결국 부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뇌물수수나 퇴직 후 취업보장, 정치적 지원 약속 등 부패의 종류도 다양하다. 민선 공직자가 지역 토호와 유착하면 이는 필경 행정의 특혜로 이어진다. 인허가 특혜, 이권 보장,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 특혜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불법으로 카트장을 설치해 영업을 하던 중 지난 2018년 11월 제주자치도로부터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새롭게 영업장 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세 차례 열린 재판에서 업체가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을 ‘휴양‧문화시설 지구’에 조성 운영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과 본지의 보도, 제주자치도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어지면서 업체는 2018년에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런 업체를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연말에 우수관광업체로 선정했다가 본지의 보도로 철회했다.

그런데 업체가 다시 영업장 허가를 신청하자 제주자치도가 4월에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본지가 제주자치도에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와 제주도 사이 끈끈한 유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꾸준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현 정부도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텐데, 제주(자치)도가 이를 공정하게 수행할 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업체를 감싸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더 이상 지방분권을 입에 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