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제주자치도는 1차 지원에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전체 소요 예산은 55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지급했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서귀포신문>은 두 차례 사설을 통해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차 지급에서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학교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교육직 공무원 가정은 소득이 끊겼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세대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도지사 특별명령(이하 특별명령)을 통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뜻을 밝혔다.

특별명령의 주요내용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도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며, 예산 지출 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를 지원하며,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독감 접종을 시행하는 것도 슬기로운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창궐할 경우 호흡기 이상이나 발열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인데, 그 경우 코로나19 증상자와 구분해 치료하는 과정에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독감 유행을 미연에 방지해 병원 진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바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제주자치도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나 경기도 등이 하는 방식대로 사용 기간이 제한되는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이용했으면 지원금을 저축하는 것은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2차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대신에 다른 방식에 대해 숙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이는 매우 야만적인 결정이다. 이 섬의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 섬이 품은 독특한 풍광은 추사 김정희와 이중섭, 김영갑 등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줬다. 섬은 큰 산업을 품은 대신에 문화를 품었으니, 그 소중한 자산을 억압하는 일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