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위원장과 위성곤 의원 등 9명 참여, 재발방지 법안도 계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ㆍ부패근절 대책TF(이하 부패근절 대책TF) 위원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11일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태스크포스(TF)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법안 소관 상임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정무위)·한병도(행안위)·조응천(국토위) 의원, 홍성국·박상혁·임호선·김용민·위성곤 의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근절 대책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련된 당내조직으로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의 4대 원칙 하에 공직자 투기 및 부패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패근절 대책TF는 의원입법, 정부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등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등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을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100억 원을 들여 약 700평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언론의 추가 보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안이 4.7보궐선건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서둘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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