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도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최근에 국토부가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신산리 등을 신공항 예정지로 지정하기 직전에도 성산읍에 부동산 거래가 급등한 사실을 지적한 뒤에 나온 발표라,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에 대한 의혹을 제거해 사업추진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면서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소속 공직자는 “도청과 행정시가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시기와 가격,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제주자차치도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것은 공직자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가족이 거래한 경우나 제3자 명의로 차명으로 거래한 경우는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단정했다. 사안을 하찮게 본 공직자 한 둘이 걸릴 수는 있지만 공직자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 자체조사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도 도내 공직자들이 투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공직자는 “당시 신공항 예정지 선정에 제주자치도가 배제된 반면, 선정 용역을 담당한 연구기관과 국토부 내부에서는 정보가 떠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더라도 그 근원지가 제주자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