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투기 이슈가 정국을 지배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직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사례가 연일 뉴스에 노출됐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한 달 동안 민심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정부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4.7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와 여당의 조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사인력을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수사를 강화할 의지를 보였있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대책도 쏟아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 4급 이상에서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하며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을 출범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투기자를 색출하겠고,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3~5배로 환수할 뜻도 밝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 날, 국토부 직원이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토지를 신공항 발표 직전에 매입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다. JIBS는 29일 8시 뉴스를 통해 국토부 직원이 제2공항 예정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산읍 온평리 토지를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는 부동산회사를 내세워 대규모로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가 투기대상에 지목한 토지는 15000여 제곱미터에 이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이 2015년 6월 4일에 11억3800만 원에 매입했다. 토지는 5개월 만에 다른 법인에 24억 원에 팔려, 법인에 11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안겼다.

KBS 제주방송국은 지난해 10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거기에도 신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 전에 성산읍에 토지거래 횟수가 예년 혹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도드라지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JIBS 뉴스의 내용은 KBS가 지난해 발표한 다규멘터리에 대한 신뢰를 더한다. 국토부 직원들이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산읍 주변에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자행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것은 약탈적 범죄행위다.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사적으로 부당이익을 거두기 위해 난개발을 기획하는 악습이 반복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관료집단이 공모해 국정을 농단할 위험성까지 잉태한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는 일은 제2공항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다.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자를 색출해 엄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