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정마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와 도의회가 그동안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별사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일보는 6일 자 기사를 통해 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계획인데, 법무부 검찰국이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위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해 의결한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가 사면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자치도는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면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의문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를 외치던 강정 주민은 '범법자'라는 굴레에 묶여 14년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8월 국제관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의 고통에 유감을 표명한 점, 올해 5월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이 함께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제주자치도가 마을에 공식으로 사과한 점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사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2017년 12월, 2019년 1월, 올해 7월 등 그동안 세 차례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번이 네 번째 건의문인데, 제주자치도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이다. 이 가운데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 3심 3명)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기지와 관련한 사면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이다. 아직도 200명 넘는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선거 때면 강정마을에 사과한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관함식을 앞두고 마을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제 특별사면으로 사과와 유감 표명의 진정성을 보이고,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