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15일까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시겠다고 장담했는데 어떻게 된 것 인가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제주도민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대답해주세요.

2006년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를 소멸시키며 민주적 정당성 훼손 및 주민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로 인식되고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가슴 아픕니다.

저는 5년 동안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교육의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주도 5개 일간지에 광고를 통하여 제도개혁 추진위원을 모집, 출마 자격 완화 등 도민에게 사랑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입법 추진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고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일방적 발의로 진행되어 절차적 민주성도,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추진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의를 떠나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 휩쓸려 존폐를 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교육의원 폐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중앙권력의 횡포이자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됩니다.

즉각 발의한 법안을 취소하고 다시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집약된 법안을 제주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를 혼란스럽게 만든 도의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도민에 사과하십시오.

*본 기고문의 내용은 서귀포신문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