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국회광장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후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언급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보편적 가치가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언급한 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언급한 후,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라며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평화를 보장할 뜻도 밝혔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사 내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빠른 성장 등을 강조했다. 평화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뜻도 밝혔다.

그런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인식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고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를 말하지만, 양극화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특히, 갈수록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에 어떻게 활력을 불러올 것인지, 국토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토론을 활성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집단지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문제에 접근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였다고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손뼉 치며 축하하고 싶지만, 마냥 그렇게 할 수만 없으니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