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각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심이 팽창하면서 기존 구도심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쇠퇴를 경험했다. 인구가 줄어들면 상권은 위축되고 생활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내버려두면 도심이 공동화되고 우범 지역이 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들은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구역 내 모든 건물과 사설을 철거한 후 기반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방식인데, 서울 왕십리뉴타운이나 은평뉴타운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런데 재개발 방식은 일정 구역 내에 모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개발의 이익에서 소외됐다. 철거과정에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2009년 용산참사처럼 인권유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의 이러한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될 수 있으면 기존의 건물과 시설들을 살리면서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는 취지다. 시장이 필요한 곳에 시장을,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제공하고 불량주택이 많은 곳은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이던 지난 2013년 5월,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전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귀포시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월평마을이 주거지정비 지원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정읍과 중앙동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일반근린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서귀포시 천지동과 성산리는 지난해 국토부 공모를 거쳐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에 올라 올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성산읍 고성리는 내년도 본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도시재생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도시재생 관련 예산과 업무를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담당자들을 모아 내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혹여나 과거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리한 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구도심에 사는 이들이 자신의 공간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꾸준히 재창조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