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 보고서 제출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지난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토부가는 기본계획(안)에는 ▲친환경 공항 ▲제주도 참여 ▲충분한 협의 ▲시설 계획 등이 기본 내용으로 포함됐다.

▲친환경 공항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도 참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항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협의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시설 계획

제주 제2공항은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 4108만명/연중 1992만명/연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성산읍 일대에 총 6조6743억원을 투입해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안)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라며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자체적인 검증부터 서둘러야 한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본계획(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뜻을 밝혔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도민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