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서귀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산남북 균형발전’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이 인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다 보니 서귀포 시민들은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산남북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질수록 제주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산남북 균형발전이라든지, 산남 홀대론 등의 단어 사용 빈도가 부쩍 줄어들었다.

지난 2007년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대에 조성한 제주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15년이 지난 현재 제주혁신도시가 도약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섰다.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한 9개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신설 예정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인천시와 경기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고양특례시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은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신설 재외동포청 유치 등을 위해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지 않으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재외동포재단이 신설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돼 제주를 떠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을 제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24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결정하고,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순위 한국공항공사, 2순위 마사회 등 유치집중 기관 10곳과 ㈜공영홈쇼핑, 환경보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치 희망 14개 기관 등 모두 24개 유치기관을 선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서귀포에 있던 기관 하나를 줄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원하는 기관은 집중 기관 가운데 1순위와 2순위인 한국공항공사나, 마사회 등으로 요약된다. 청사 건립이나, 현재 제주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입주 기관 하나를 내어 주고, 번듯한 공공기관 등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서귀포 시민이 산남북 균형발전, 산남 홀대론 등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제주도는 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한다며 제주 홀대론을 주장한다. 자신들은 정부에 제주를 홀대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주도민인 서귀포 시민이 요구하는 산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인구논리 등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서귀포 시민 목소리를 먼저 듣고, 공공기관 유치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