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 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 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제2차 중간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도민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도 나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2순위 대안 모형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내권 행정동은 시 소속으로 두되, 각 읍면의 경우 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안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행정체제 모형을 선정하고, 2단계로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마지막 3단계는 기초단체 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 할지, 아니면 기관통합형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 말까지 행정 구역 조정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 2순위로 제시한 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광역자치단체)-4개 시군(기초자치단체) 체제였던 제주 행정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전환됐다.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된 이후 ‘도청 과장만도 못한 행정시장’ ‘제왕적 도지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도민 사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도내·외 정치권과 정부 등에 의해 행정시장 직선제도 좌절됐다.

10년이 넘도록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도민사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와 정치권은 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 설득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중앙정부가 거절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남을 수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이 직접 시장을 뽑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