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이뤄진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2차 도민 여론조사에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 모형을 선정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 체제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17년째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체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제주도정과 2014년 민선6기 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 정치권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개됐고, 제주도는 2019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행정서비스 효율성·신속성 확보의 단일광역자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을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기보다 여전히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개편 모형, 행정체제 구역 설정 등만 논의하는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험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행정체제 개편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행정체제 개편이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민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선책으로 행정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도 수용하지 않았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큰 산이 울리고 흔들더니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결과는 사소한 데 그쳤다는 의미를 담은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인심 쓰듯 주는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지방자치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