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로드맵을 보면 올해 말까지 행정 모형과 형정 구역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다. 행정 모형과 행정 구역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는.

- 저는 201811대 도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5분 발언을 통하여 용역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제주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4년간의 임기 내에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및 제주도내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와 관련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해득실관계를 떠나 정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상응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에 따른 좌고우면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다시 2023년이 되어서야 재논의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다시 용역을 진행하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추진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정책에 대하여 심사숙고한다는 명분을 달수는 있지만, 과거 역사처럼 흘러가 버리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 동안의 수많은 용역과 여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행정체제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부활이나 행정시장직선제 방안은 그 동안 늘 도마위에 올라와 있던 제도이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면 기초자치부활이 풀뿌리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추진해 온 행정체제의 장점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우선은 행정시장직선제를 도입해서 추진해보자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다만, 제주도민의 입장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되, 중앙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제주도가 하고 싶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제주도민이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를 폐지한 사안을 번복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초자치부활을 추진하되 중앙정부의 입장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으면서 현실적인 방안 등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서 제주도민 대다수의 의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2공항을 현재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입장인지.

저는 도의회 8년 동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제주 제2공항이 발표되는 날 이후 조속히 추진될 것을 언론이나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 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을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청년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는데도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 제주도 경제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전체적인 총량 파이를 키워 제주도민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졌다고 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동남아는 물론 남방항로의 허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우왕 자왕 갈지자 행보를 걷지 않고 조속 추진하였다면 2025년 개항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되었을 것인데,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행보를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져 아쉽다.

다만 제주 제2공항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시하고, 지역민 이주대책, 소음절감대책,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친환경 공항 건설, 공항 인근 도시 인프라(도로, 교통, 의료시설, 교육, 상권, 상하수도 시설, 운송 시설 등) 최대 확보 , 제주도 서부지역과 서귀포시를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방안, 도심권 지역갈등해소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 중에 공항시설 중 이익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영업권 등을 제주도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부여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동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노력을 다해 오신 분들과 합심하여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같이 공조하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귀포시는 1차산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1차산업 소득이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배환경이 변하고 있고,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에 소비자 선택도 다양해지는 등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한해이기에 우선 그 종사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 등을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몫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물가상승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부담, 그로인한 판매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농협과 수협 그리고 축협 관계자들이 제주도의 농수축산업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 분들과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소통시스템(가능하다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6차 산업이 가지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 시설 등을 할 경우에 제주특별법의 제약 등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법률 개정은 물론 조례 개정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먼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우리 제주도가 특별하게 보유한 자연환경문화자산유산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이 융합되는 융합관광산업을 과감히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융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원체계를 달리하는 과감한 행정혁신시스템이 필요함은 물론 기존 관광컨텐츠에 새로운 관광컨텐츠(해상 케이블카, 모노레일,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이 접목된 프로그램 등)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현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다. 농부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개간하고 감귤구덩이 파고 감귤나무를 심고 감귤을 수확해오면서 고진감래부지런한 부자 하늘도 못 막는다라는 교훈으로 세상을 살와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다.

8년간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열정을 다해 서귀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서귀포시민 나아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제주43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와 특별위에서 해당 소관 업부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도민우선주의를 지향하며 일을 해왔다.

아울러 재정경제포럼 대표로서 경제와 재정에 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복지관련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복지 분야에도 많은 봉사를 하여 왔다. 서귀포시 예산을 지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왔고, 감귤조례개정 등으로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도시 수영장 건립 추진에 노력하여 왔으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을 지켜 냈으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중섭 미술관 확대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이를 지켜 냈으며,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 활동을 하면서 전국 최초 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 유치에도 많은 기여해 왔다.

다시 한 번 서귀포시의 발전과 서귀포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치고 싶다. 서귀포시의 새로운 역사 창조에 매진하고자 한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번복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여론이 있다. 본인의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데 서귀포 시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도 그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의원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없다. 다만 지역의 유능하고 젊은 청년들 중에 출마의사가 있다면 지원하고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한 바는 있다.

이것이 마치 와전되어 본인에게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떠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경선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 패배의 쓴 맛을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패배의 고통을 이겨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으로 보다 더 강해졌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반성을 하며 저술활동과 대학 강의 활동을 하여 왔다. 부모님을 도와 감귤농사를 하고, 가게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며 마음수양을 하며 단련됐다.

자칫 제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추그려 놓고, 막상 결정해서 나아가면 남몰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제주도 속담이 있다.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릇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기 전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심사숙고 한 연후에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준비도 없이 추진력만 믿고 치룬 전쟁에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도 많은 상처를 준다.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되 일단 결심이 섰으며 과감히 일관되게 추진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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