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로드맵을 보면 올해 말까지 행정 모형과 핸정 구역 권고안이나올 예정이다. 행정 모형과 행정 구역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선 이래 끊임없이 이어진 논쟁의 중심에는 기초 자치단체 부활이 있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도정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생활 자치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재분배하는 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고 법인격이 없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여 실질적인 생활 자치 체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확보하는 관점이다.

제주도가 처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예산 도움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제주시장과 서귀포 시장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되면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격이 준회원으로 격하되어 전국 각지역 대표하는 18명의 공동회장단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등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중앙정부에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많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15주년을 맞아 기초지방정부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제2공항을 현재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입장인지?

제2공항은 제주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공항 예정지에 대한 문제도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 그리고 다른 대체지를 고려하는 데 따른 갈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거론된 성산읍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경제권이 구축되어 관련 교육기관 설립,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물류 시스템이 개선되어 농가 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의료기관도 확충되어 제주도민에 있어 생명의 공항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8.29 제주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의 명예대표를 수락하고 알걷다(알리고 걷다) 행사를 통해 현재 제주공항에서 공항 예정지인 성산까지 가면서 서명운동을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총사업비 6조67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가 되면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공항도입 필요성, 입지문제 등에 대한 찬반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고 공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서귀포 지역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향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귀포시는 1차산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1차 산업 소득이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배환경이 변하고 있고,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에 소비자 선택도 다양해지는 등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서귀포시의 1차 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22%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농축수산업은 경기 침체에 의한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농가소득 감소와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적지 변화와 이상기후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재해 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수입에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인건비,농자재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악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두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첫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공익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실정에 맞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밭 위주의 제주 농업 현실을 보면 육지 논농사에 버금가는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다.

둘째, 우리 지역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FTA 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지속 발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 정비사업, 우량 묘 공급 등과 소비자 직송을 위한 물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서귀포에 비상품 감귤을 가공하는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에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제주도에서는 개발공사와 민간 가공공장 등에 지원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만으로는 올해 가공용 감귤 처리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촉구한다.

셋째, 일본 오염수 방류문제로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걱정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 위판시 도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어항구에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제주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항구에서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활성화하여 어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넷째, 제주의 축산산업은 양돈이 주를 이르고 있다. 더 많은 제주산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악취관리는 양돈장만 규제해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 문제는 축산분뇨에 따른 액비 순환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정화처리된 RO수를 방류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방류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경력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 사람’이란 평가가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돼 9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의 영입 제의에 동의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문재인 정권 사람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제주도의 정치현실을 보면 지난 20여년간 정치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었다. 제주도가 희망차고 풍요로운 미래로 한 단계 발전하려면 정치운동장을 개편해야 된다는 소신과 신념이 있었고, 내가 속했던 경찰은 국가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 즉,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다. 지난 30여년간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해왔고 이는 보수의 가치와도 통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공직 30여년 동안에 정권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직업공무원으로 시작해 지난 정부에서도 역시 직업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성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계기에 어떤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제주경찰청장을 하였다 하여 지난 정부를 추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