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 설정 대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팀은 2개 대안을 유력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용역팀이 제시한 대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 개편안’과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해 동제주군·서제주군을 나누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 등이다.

용역팀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눈 구역 안이 인구 기준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분리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하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안은 행정 참여도 4점, 규모 경제 6점, 행정기관 접근성 6점, 인구·면적·세수 형평성 6점, 역사 동질성 5점 등을 받아 총 27점으로 1순위 대안으로 선정됐다.

2순위 대안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존치하고, 읍면지역을 각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었던 기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서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용역팀은 지역 정체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구역의 기형성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군 동서분리 안은 행정 참여도 6점, 규모 경제 4점, 행정기관 접근성 7점, 지역 형평성 3점, 역사 동질성 6점 등 26점으로 평가됐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 대안에 대한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 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서귀포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연구 용역팀이 제안한 1순위 대안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시 모형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거론됐던 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지역 정체성, 역사성, 생활권 등보다 선거구별 인구수가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행정 구역은 단순한 인구수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용역팀은 행정 참여도, 규모 경제, 행정기관 접근성, 인구·면적·세수 형평성, 역사 동질성 등을 평가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귀포시는 행정시장을 현행처럼 임명제로 하느냐,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제로 하느냐만 달라진다. 성산읍, 표선면, 대정읍, 안덕면 등 동서 지역 읍면은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한 불편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행정 체제 개편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자칫 제주시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