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운영 중인 시정자문단과 교류자문단에 대해 운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문단 가운데 일부 인원은 해외 방문에 동행하면서 항공료 등 서귀포시 예산을 지원받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이종우 시장 취임 후 임명된 시정자문위원은 37명, 교류자문단은 44명인데 조례에 적법하게 위촉됐는가”라며 “일부에서는 시장이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의 정책자문위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했다” 며 “사조직을 구성했다는 건 악의적인 비판”이라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 이도2동을)은 시정자문단의 특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정자문단 회의에 실·국장들이 참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 된지도 확인이 안 되는 자문단원들이 실·국장에게 질의한다는 것은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며 “적어도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고 모집됐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자문단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우 시장의 해외 방문에 교류자문단이 동행하면서 항공비를 지원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다렌시 국제워킹대회 출장에 동행한 민간교류자문단 3명의 항공비를 서귀포시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했다”며 자문단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중국 산야시 교류 방문에도 전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장이 동행했는데, 비용 전액을 서귀포시가 지원했다”며 “전 연합청년회 회장이 서귀포시 우호광장 건설현장과 관련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시장은 “향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왜 이 분이 동행해야 하는가. 이러니 특혜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거기다 비용을 전액 지원한 것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혜 목적은 전혀 없었다. 국제 교류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국제교류”라며 “서귀포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다. 곡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 연동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이종우 시장의 적극행정은 이해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서귀포시 고직자 신규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며 “급증한 원인을 분석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전출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언급하며 “전출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 경우 서귀포시 입장에서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서귀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 조천읍)은 “서귀포시 공무원 질병 휴직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사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다. 표현 못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빠른 시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